【출 간 사】

1953년에 우리 노동법의 원형(原型, prototype)이 제정된 지 어언 70년이 되어가는 이즈음에, 우리 노동법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 중 두 분(윤보선, 최규하)을 제외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하여, 군인 출신 대통령들(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시대와 양김 대통령(김영삼, 김대중)의 시대를 지나, 제1호 ‘노동변호사’ 대통령(노무현)과 제1호 CEO 출신 대통령(이명박), 그리고 제1호 ‘여성’ 대통령(박근혜)과 제2호 ‘노동변호사’ 출신 대통령(문재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 분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의 코멘트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결코 각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각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를 간략히 소개하거나 필자의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갖추었으면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특별보상’ 조항 추가, ‘임금기준법’ 제정, ‘노동법 위반 처벌 조항’ 정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법 교육과 검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섯 가지 입법적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독자제현께서 우리노동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앞으로 우리노동법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목 차】

【머 리 말】.....1

【1】 이승만 대통령(임기 : 1948.7.24. - 1960.4.28.).....3

【2】 박정희 대통령(임기 : 1963.12.17. - 1979.10.26.).....53

【3】 전두환 대통령(임기 : 1980.9.1. - 1988.2.24.).....114

【4】 노태우 대통령(임기 : 1988.2.25. - 1993.2.24.).....159

【5】 김영삼 대통령(임기 : 1993.2.25. - 1998.2.24.).....175

【6】 김대중 대통령(임기 : 1998.2.25. - 2003.2.24.).....226

【7】 노무현 대통령(임기 : 2003.2.25.- 2008.2.24.).....248

【8】 이명박 대통령(임기 : 2008.2.25. - 2013.2.24.).....289

【9】 박근혜 대통령(임기 : 2013.2.25. - 2017.3.10.).....331

【10】 문재인 대통령(임기 : 2017.5.10. - 2022.5.9.).....362

【11】 윤석열 대통령(임기 : 2022.5.10. - 2027.5.9.).....426

【맺 음 말】.....443

※ 【세부 목차】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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