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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노동법 -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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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간 사

 

1953년에 우리 노동법의 원형(原型, prototype)이 제정된 지 어언 70년이 되어가는 이즈음에, 우리 노동법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 중 두 분(윤보선, 최규하)을 제외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하여, 군인 출신 대통령들(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시대와 양김 대통령(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지나, 1노동변호사대통령(노무현)과 제1CEO 출신 대통령(이명박), 그리고 제1여성대통령(박근혜)과 제2노동변호사출신 대통령(문재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 분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의 코멘트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결코 각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각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를 간략히 소개하거나 필자의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노동법이 갖추었으면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특별보상조항 추가, ‘임금기준법제정, ‘노동법 위반 처벌 조항정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노동법 교육과 검정에 관한 법률제정 등 다섯 가지 입법적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독자제현께서 우리노동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앞으로 우리노동법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목 차

 

머 리 말.....1


1이승만 대통령(임기 : 1948.7.24. - 1960.4.28.).....3


2박정희 대통령(임기 : 1963.12.17. - 1979.10.26.).....53


3전두환 대통령(임기 : 1980.9.1. - 1988.2.24.).....114


4노태우 대통령(임기 : 1988.2.25. - 1993.2.24.).....159


5김영삼 대통령(임기 : 1993.2.25. - 1998.2.24.).....175


6김대중 대통령(임기 : 1998.2.25. - 2003.2.24.).....226


7노무현 대통령(임기 : 2003.2.25.- 2008.2.24.).....248


8이명박 대통령(임기 : 2008.2.25. - 2013.2.24.).....289


9박근혜 대통령(임기 : 2013.2.25. - 2017.3.10.).....331


10문재인 대통령(임기 : 2017.5.10. - 2022.5.9.).....362


11윤석열 대통령(임기 : 2022.5.10. - 2027.5.9.).....426


맺 음 말.....443

 

※ 【세부 목차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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