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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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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4.1.4. 선고 2019두34807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대법 2024.1.4. 선고 2021다169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대법 2024.1.4. 선고 2022두65092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4.1.4. 선고 2023다237460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수' 단축 합의의 효력

대법 2024.1.11. 선고 2021다253765 현대제철 통상임금 관련 추가 청구 사건

대법 2024.1.25. 선고 2020두54869 위수탁계약 체결 '지입차주'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

대법 2024.2.8. 선고 2018다206899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부정 사례,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대법 2024.2.8. 선고 2022두50571 해임처분 쟁송중 당연퇴직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24.2.29. 선고 2020두4935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8966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901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2282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233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24.3.12. 선고 2021다252946 산하 기관 직원 성과급 부지급 위법 인정 사례

대법 2024.4.12. 선고 2023다300559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대법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법리

대법 2024.4.16. 선고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4.4.16. 선고 2023다315391 무효인 승진의 경우 지급받은 임금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사례

대법 2024.4.25. 선고 2024도1309 실질적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 인정

대법 2024.5.30. 선고 2020두47908 아파트 경비원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1다258463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규정 판단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2다224290 파견근로관계 판단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2도14320 영업비밀 침해 인정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

대법 2024.6.13. 선고 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4.6.17. 선고 2019다279344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6.17. 선고 2021다226558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책임

대법 2024.6.17. 선고 2021두49772 사립대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24.6.27. 선고 2020도16541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위반 처벌에 관한 법리

대법 2024.6.27. 선고 2024도4055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18두44661 도급 해제 및 전적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1다274069 파견근로자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민사시효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11. 선고 2022다265635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다213556 임금피크제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11. 선고 2023도3915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4다203891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4.7.25.선고 2020다287921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1다229076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24.7.25. 선고 2021다246545 ‘도급제’ 방식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사례

대법 2024.7.25. 선고 2024다211908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