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4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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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4.1.16. 선고 2013다69385 부당해고 후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퇴직연금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 대상

대법 2014.2.13. 선고 2011다86287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 아님

대법 2014.2.13. 선고 2011두6745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 2014.2.13. 선고 2011두12528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대법 2014.2.13. 선고 2013다5167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14.2.13. 선고 2013다7837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지시감독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14.2.13. 선고 2013두19714 공무원 징계처분(강등)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14.2.13. 선고 대법 20140213 2011다78804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4.2.21. 선고 2013다2981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정한 단체협약 적용 기간

대법 2014.2.27. 선고 2010두29284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경비지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대법 2014.2.27. 선고 2011두29540 공무원 파면 징계재량권 남용 부정 - 황우석 사건

대법 2014.2.27. 선고 2013두17817 통근재해 부정

대법 2014.3.13. 선고 2011다17557 전직 권유의 위법성 부정 사례, 영업비밀 보호

대법 2014.3.13. 선고 2011다95519 부당해고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출근기간에 포함

대법 2014.3.13. 선고 2012다45603 국가기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취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대법 2014.3.13. 선고 2013두22147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의 '인건비'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14.3.27. 선고 2011두8420 타임오프제 정부 고시

대법 2014.3.27. 선고 2011두20406 고용보장협약에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

대법 2014.3.27. 선고 2011두23139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4.3.27. 선고 2012두28322 근로자 지위 부정 - 골프장 캐디

대법 2014.3.27. 선고 2013두2440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사례

대법 2014.4.10. 선고 2011두6998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적법 인정 사례

대법 2014.4.10. 선고 2011두19390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

대법 2014.4.10. 선고 2011두31697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해당 금액 징수처분

대법 2014.4.29. 선고 2014마244 임금·퇴직금 등 채권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적법

대법 2014.4.30. 선고 2013도8799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대법 2014.5.29. 선고 2011두2404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인정 사례, '계속하는 행위'의 법리

대법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한국지엠 생산직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 2014.5.29. 선고 2014다642 성과금의 '특별손해' 인정

대법 2014.5.29. 선고 2014도354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인정

대법 2014.5.29. 선고 2014두35232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14.6.12. 선고 2012도2701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 2014.6.12. 선고 2012두24214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14.6.12. 선고 2014다12843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4.6.12. 선고 2014두4931 취업규칙상 징계시효 판단 사례, 징계행위시와 징계처분시의 취업규칙이 다른 경우

대법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대법 2014.6.26. 선고 2014두35799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리

대법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해고처분의 법리

대법 2014.7.10. 선고 2012두20991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14.7.10. 선고 2013두8332 재요양관련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의 법리

대법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

대법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장래 퇴직금

대법 2014.7.24. 선고 2012다49933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행위는 불법

대법 2014.7.24. 선고 2012두2476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4.7.24. 선고 2013두27159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징수의 법리

대법 2014.8.20. 선고 2011도468 철도노조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유죄

대법 2014.8.20. 선고 2011도17422 파업 정당성 부정 사례, 업무방해 부정&인정

대법 2014.8.20. 선고 2011두25746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4.8.20. 선고 2013다10017 통상임금의 법리와 판단 사례

대법 2014.8.26. 선고 2012도14654 업무방해 인정 사례

대법 2014.8.26. 선고 2012두6063 노조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법리

대법 2014.8.26. 선고 2013도875 업무방해 인정 사례

대법 2014.8.26. 선고 2013도876 업무방해 인정 사례

대법 2014.8.26. 선고 2014다28305 임금 지급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대법 2014.8.28. 선고 2013다18684 우리사주제도의 법리 -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 부인

대법 2014.8.28. 선고 2013다74363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판단 사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대법 2014.8.28. 선고 2013도3242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판단 사례

대법 2014.9.4. 선고 2013두1232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례

대법 2014.9.4. 선고 2014다210074 퇴직금 수령후 해고(직권면직) 다툼의 신의칙 위반 부정

대법 2014.9.24. 선고 2012두2207 차별처우의 법리와 부정 사례

대법 2014.9.24. 선고 2013두1119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14.9.25. 선고 2014두7893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

대법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택시운전자 퇴직금 산정 사례

대법 2014.10.27. 선고 2013다36347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의 법리

대법 2014.10.30. 선고 2012두25552 공무원 징계시효, 직위해제 사유통보의 효력

대법 2014.10.30. 선고 2013두19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14.11.13. 선고 2011도393 가스파업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대법 2014.11.13. 선고 2011두9102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4.11.13. 선고 2012두17070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대법 2014.11.13. 선고 2013다77805 근로자 인정 - 위탁검침원

대법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쌍용자동차

대법 2014.11.13. 선고 2014다42745 근로자 지위 인정 - 위탁검침원

대법 2014.11.20. 선고 2013다64908 파산재단의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리

대법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징계 정당성 판단 사례, 노사 관행 인정 요건

대법 2014.11.27. 선고 2011두5391 차별처우 판단 기준 및 인정 사례

대법 2014.11.27. 선고 2012두10574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인정 사례

대법 2014.11.27. 선고 2013다267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년에 단시간 근로계약기간 제외

대법 2014.11.27. 선고 2013다94701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연해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4.11.27. 선고 2014다44376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정산관계 및 소멸시효

대법 2014.12.11. 선고 2010두5097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관련 사례

대법 2014.12.11. 선고 2011다77290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임금 상계의 범위

대법 2014.12.11. 선고 2011두23481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법리

대법 2014.12.11. 선고 2013다77706 근로자 지위 인정 - 위탁검침원

대법 2014.12.11. 선고 2014다44949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임금 반납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직위해제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14.12.24. 선고 2014다13556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