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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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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

대법 2013.1.16. 선고 2011두30687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대법 2013.1.24. 선고 2010두17601 '평화의무'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3.1.24. 선고 2011다81022 통상임금의 법리, 상여금에서 통상임금 제외 합의 유효 인정 사례

대법 2013.2.14. 선고 2011두12054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 2013.2.14. 선고 2011두24361 예비군지휘관 임무 근로계약의 기간 판단 사례

대법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행안부장관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이행 점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평화의무' 위반 부정 사례, 징계절차 위반 징계 무효 사례

대법 2013.2.15. 선고 2011두1870 보험급여액 2배 징수의 법리

대법 2013.2.15. 선고 2011두22785 허위진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범위

대법 2013.2.28. 선고 2010다52041 전직전보, 대기발령 등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정 사례

대법 2013.2.28. 선고 2010다105815 임금 판단 사례 - 특별보로금 부정, 직책수당 인정

대법 2013.2.28. 선고 2010도15071 노조의 업무방해 판단 사례

대법 2013.2.28. 선고 2010두20447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기준과 판단 사례

대법 2013.2.28. 선고 2011도34 대우차 불법파견 유죄 인정

대법 2013.2.28. 선고 2012두22904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대법 2013.3.14. 선고 2010다10101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교대상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 2013.3.14. 선고 2012마2006 교섭창구단일화대상 인정 여부

대법 2013.3.28. 선고 2011도2393 노조설립신고 수리 촉구 플래시몹은 신고대상 집회

대법 2013.3.28. 선고 2012다102629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

대법 2013.4.11. 선고 2012두25880 공무상 사망 부정 사례 – 음주 후 사망의 경우

대법 2013.4.26. 선고 2012도5385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3.5.9. 선고 2012다64833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 판단

대법 2013.5.9.자 2013마359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

대법 2013.5.23. 선고 2010도15499 쟁의행위 정당성의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2013.5.23. 선고 2011도12440 업무방해 무죄 인정 사례

대법 2013.5.23. 선고 2012두28490 징계 정당성 판단 사례 - 징계사유

대법 2013.06.13. 선고 2010두2472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 인정 사례

대법 2013.06.13. 선고 2011다60193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3.06.13. 선고 2011두7175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13.06.13. 선고 2012다14036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부정 사례 - 정년 경과

대법 2013.06.13. 선고 2013두5722 초등학교 교장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3.06.27. 선고 2011다44276 근로자 지위 부정 - 우체국 보험관리사

대법 2013.06.27. 선고 2012두11782 개별실적요율 승계의 법리

대법 2013.06.27. 선고 2013다9475 전직전보 정당성 인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부정

대법 2013.7.11. 선고 2011다90989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3.7.11. 선고 2012다57040 근로자 지위 부정 - 지입차주 겸 운전수

대법 2013.7.25. 선고 2010도14545 노동청사에서의 옥내집회는 해산명령 대상에 해당

대법 2013.7.25. 선고 2011도13023 부산노동청 청사내 노조집회의 집시법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13.7.25. 선고 2012다79439 특수경비용역은 파견관계 불성립

대법 2013.8.22. 선고 2013다25118 보험급여와 재해보상책임의 관계

대법 2013.9.12. 선고 2011두20079 공무원 노조 간부 징계 무효 - 민중의례

대법 2013.9.12. 선고 2013두9717 승마목장에 대한 산재법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13.9.12. 선고 2013두11031 허위이력서 작성 이유 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3.9.26. 선고 2012다28813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에 관한 법리 - 퇴직금 지급 부정

대법 2013.9.26. 선고2012다60602 기능공의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

대법 2013.9.26. 선고2012두5350 공무상 재해 인정 - 국공립교사가 학교 주최 친선테니스대회 연습 중 부상 당한 경우

대법 2013.9.27. 선고2011두15404 '해고된 자' 가입 금지 적용 대상 노조, 단체협약체결권 제한의 법리

대법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대기발령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13.10.24. 선고 2012도11518 노조 집회 집시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3.10.24. 선고 2013두1246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정 사례

대법 2013.10.31. 선고 2011두2898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지급사유 부정 사례

대법 2013.11.14. 선고 2011다1194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의 정당성 부정 및 손해배상 인정 사례

대법 2013.11.14. 선고 2013다209411 노조 탈퇴나 이중가입에 대한 불이익규정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노조전임자 쟁의행위시 임급 지급 부정

대법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법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부담

대법 2013.11.28. 선고 2012도15108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에 대해업무방해죄 인정 사례

대법 2013.11.28. 선고 2012두16565 고용보헙법 위반 부정 수급분 반환의 법리

대법 2013.11.28. 선고 2013도160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 전적 정당 인정

대법 2013.12.12. 선고 2012두8656 업무상 재해 인정 - 사용자가 주최한 모임에서의 사고

대법 2013.12.12. 선고 2013다210299 요양보상 부정 사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대법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관련 1

대법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관련 2

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연차유급휴가의 법리 - 출근율 및 휴가일수 계산 특수 사례

대법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제3자' 재해의 법리

대법 2013.12.26. 선고 2012도58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