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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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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5.1.13. 선고 2004다37744 일괄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을 해고로 본 사례

대법 2005.1.28. 선고 2004도22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한계, 노조 내부통제권

대법 2005.2.17. 선고 2004두12582 노조활동의 법리, 단체협약 조항 해석 사례

대법 2005.2.18. 선고 2003다63029 대기발령의 법리

대법 2005.2.25. 선고 2004도8530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업무방해 인정한 사례

대법 2005.3.11. 선고 2003다27429 보충협약 부속합의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05.4.14. 선고 2004도1108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대무기사, '동종의 근로자' 부정 사례

대법 2005.4.15. 선고 2003두12639 당연퇴직 처분의 법리

대법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회사 자구계획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청구권 인정

대법 2005.6.9. 선고 2004도7218 직장폐쇄의 법리, 해고회피 노력의 법리

대법 2005.6.10. 선고 2004두10548 당연퇴직처분(=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5.6.10. 선고 2004두10784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5.6.23. 선고 2003두12790 노조활동 부정 사례 - 노조전임자의 해외유학

대법 2005.7.8. 선고 2002두8640 계약기간 만료와 재임용 심사의 법리, 소의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05.7.8. 선고 2005두487 '성희롱 결정처분'은 행정처분, 외부강사의 '종사자' 인정 사례

대법 2005.7.15. 선고 2003다50580 시용기간의 법리, 본채용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5.7.15. 선고 2003두4805 노조전임자의 법리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05.7.29. 선고 2003다9254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명예퇴직제도의 법리

대법 2005.9.9. 선고 2003두896 단체협약 해석의 법리, 중재재정 불복의 법리

대법 2005.9.9. 선고 2004다4121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과 사례

대법 2005.9.30. 선고 2002두7425 '안전보호시설' 정폐 금지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05.10.13. 선고 2004다13762 평균임금 산입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05.10.13. 선고 2005두5093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인정 사례

대법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학습지 교사, 단체교섭거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5.11.25. 선고 2003두8210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