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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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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3.1.24. 선고 2002두9179 해임처분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03.2.11. 선고 2002두9919 평화의무의 적용 요건과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03.2.11. 선고 2002재다388 평균임금의 법리 - 개인포상금 임금 인정

대법 2003.2.14. 선고 2002다50828 평균임금 판단기준 및 사례, 임금 인정 여부

대법 2003.2.28. 선고 2001두8681 전보명영의 정당성 인정 사례, 지배개입 부정 사례

대법 2003.3.14. 선고 2002다69631 정년퇴직일자 해석 사례, 퇴직금 규정 해석 사례

대법 2003.3.14. 선고 2002도3883 남녀간 임금차별 인정 사례, 동일가치노동 인정 사례

대법 2003.3.28. 선고 2002두11349 전적 및 전출 등의 법리,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03.4.8. 선고 2001두5378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3.4.11. 선고 2002다60528 정리해고 부정, 희망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대법 2003.4.25. 선고 2001두6081 사직서 제출 및 수리의 법리, 의원면직과 해고에 관한 법리

대법 2003.4.25. 선고 2002다11458 명예퇴직의 법리와 신청 철회 인정 사례

대법 2003.5.16. 선고 2002다25525 사직서 제출의 효력, 이력서 허위기재 이유 해고는 정당

대법 2003.5.16. 선고 2002두8138 직위해제의 법리 - 출근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03.6.10. 선고 2001두3136 노조의 사전동의권 행사 남용이나 포기 인정 사례

대법 2003.6.13. 선고 2002다6509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의 동의 방식

대법 2003.6.27. 선고 2003다1632 명예퇴직의 법리

대법 2003.6.27. 선고 2003다7623 임금 상계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2003.6.27. 선고 2003두2151 가공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입 불가

대법 2003.7.8. 선고 2001두5644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 2003.7.11. 선고 2003다11387 단체교섭 및 체결권 위임 취소의 효력,

대법 2003.7.11. 선고 2003다14935 노조대표권 인정 특수사례, 퇴직금차등 부정 사례

대법 2003.7.22 선고 2003다5955 수습채용 취소처분을 부당해고로 본 사례 -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본 사례

대법 2003.7.22. 선고 2002도7225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의 법리

대법 2003.7.25. 선고 2001다12669 시간외근로, 정년대기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

대법 2003.7.25. 선고 2001두4818 중재 대상의 법리와 판단 사례

대법 2003.7.25. 선고 2001두11069 징계의 법리, 징계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3.9.2. 선고 2003다4815 파업시 노조전임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대법 2003.9.5. 선고 2001다14665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인정 사례, 양보협약과 임금포기약정

대법 2003.9.23. 선고 2003두3420 '위장도급'은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

대법 2003.10.9. 선고 2003다3077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 및 사례

대법 2003.10.23. 선고 2003다38597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 인정 사례

대법 2003.11.28. 선고 2003두9336 시간강사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 인정 사례,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03.12.26. 선고 2001도1863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법리

대법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규정의 취지

대법 2003.12.26. 선고 2003두8906 단체교섭 대상 사항 판단 사례,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