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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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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9.1.26. 선고 97다53496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인정, 적용 취업규칙 판단 특수 사례

대법 1999.2.5. 선고 97다48388 임금 우선변제권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

대법 1999.3.26. 선고 97도3139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대법 1999.3.26. 선고 98두4672 경력은폐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9.4.23. 선고 98다18568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부정 사례

대법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월중 퇴직시 전액 지급한 보수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대법 1999.5.28. 선고 99다2881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효력

대법 1999.6.22. 선고 98두137 단체교섭 주체인 '사용자단체' 판단 사례

대법 1999.6.25. 선고 99다8377 도박 징계사유 인정, 쟁의행위(점거농성)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9.6.25. 선고 99다10363 비법인사단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

대법 1999.7.9. 선고 97다58767 공중보건의 고용계약 성립 인정 사례, 불성실근무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대법 1999.9.3. 선고 97누2528 징계사유(내부사실 공표)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9.9.3. 선고 98두14921 구제신청기간, 대표이사 고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대법 1999.9.3. 선고 98두18848 당연면직(퇴직)의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 징계(정직)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9.9.17. 선고 99두5740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9.11.9. 선고 99두427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9.11.12. 선고 98다49357 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수 사례

대법 1999.11.12. 선고 99다30473 취업규칙 변경 인정 사례, 시용기간의 법리와 적용 부정 사례

대법 1999.11.23. 선고 99다45246 해고사유 인정, 징계양정 판단자료, 노조전임자, 교육·연수·훈련 불참

대법 1999.11.26. 선고 98두1582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해고 정당 인정

대법 1999.12.10. 선고 99두6927 단체협약 확장 적용대상인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

대법 1999.12.21. 선고 98두7787 내부자 고발 이유 징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9.12.21. 선고 99다42933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 거부의 법리

대법 1999.12.21. 선고 99다53865 이력서 허위기재 이유 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