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97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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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7.2.11. 선고 96누2125 노조 지위 부정,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공무원의 성실의무

대법 1997.2.14. 선고 96누5926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법적 성질,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

대법 1997.2.14. 선고 96다43904 당연퇴직의 법리, 신원보증인 면책 인정 사례

대법 1997.3.11. 선고 95다46715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인정 사례, 진정서 제출의 효력

대법 1997.3.28. 선고 96누4220 연차휴가권 및 시기지정권의 법리,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7.3.28. 선고 96누16179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노조 주최 체육대회 부상

대법 1997.4.11. 선고 96누3005 요건 미비 유니온숍 규정 시정명령은 정당

대법 1997.4.11. 선고 96다47449 근로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신원보증책임의 법리

대법 1997.4.25. 선고 95다4056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인정, 포괄임금제 인정, 동종근로자 부정

대법 1997.4.25. 선고 96누9508 업무상 손실 야기 관리자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7.4.25. 선고 97다6926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인정, 징게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7.5.16. 선고 96다47074 징계위원회 정당성 인정, 부당해고 판정후 유사 직무 복직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7.5.23. 선고 97다9239 징계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의의, 해고 정당성 부정

대법 1997.5.30. 선고 96누16049 전직 처분 거부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7.6.13. 선고 96누15718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1

대법 1997.6.13. 선고 96누17738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 전임자 지위 상실

대법 1997.6.13. 선고 97다13627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의 법리

대법 1997.7.8. 선고 96누5087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리

대법 1997.7.8. 선고 96누6431 5천원 횡령 등 정당한 징계해고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대법 1997.7.8. 선고 97다7790 징계사유(여직원 강간) 인정,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7.7.22. 선고 96다38995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사례, 포괄임금제 부정

대법 1997.7.25. 선고 95누4377 노동조합 조직변경 효력 부정 사례; 조직대상의 동일성 부정

대법 1997.7.25. 선고 96다29892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여부, 업무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인정 사례

대법 1997.8.26. 선고 95누18888 보험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 사례

대법 1997.8.26. 선고 96누14593 신체장해 이유 직권면직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7.8.29. 선고 97다12006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법리

대법 1997.9.5. 선고 97누3644 냉동·냉장 창고업자들의 항운노조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 부정

대법 1997.9.12. 선고 96다56306 명예퇴직전 보수규정이 개정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대법 1997.9.26. 선고 97누1600 직권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해고 통지에 관한 법리

대법 1997.9.30. 선고 97도1490 임금체불죄 면책 부정 사례, 임금체불 죄수론

대법 1997.10.10. 선고 97누4951 중재재정의 대상과 불복의 법리, 중재내용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1997.10.14. 선고 96누9829 노조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의 취지, 무자격노조

대법 1997.10.28. 선고 96다13415 '동종 근로자'의 법리, '업무이관'시 근로관계 단절 인정, 평균임금 산정 사례

대법 1997.11.11. 선고 97도81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의와 인정 사례, 임금체불죄 유죄 인정 사례

대법 1997.11.25. 선고 97다18899 사직원 제출에 의한 고용관계 단절 부정 사례 - 회사측 방침

대법 1997.12.23. 선고 96누11778 유인물 배포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정 사례

대법 1997.12.26. 선고 97누11126 전보조치 거부 이유 징계 정당성 인정, 경력은폐 이유 해고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