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95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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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5.1.20. 선고 93다46254 일·숙직근무의 법리와 연장근로 등 인정 사례

대법 1995.1.24. 선고 93다29662 징계해고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 이유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5.2.10. 선고 94다19228 시간외근로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2.14. 선고 94누5847 조합장 불신임운동 이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2.14. 선고 94다21818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징계절차 인정 여부 판단 사례

대법 1995.2.17. 선고 94누7959 소의 이익 인정, 전보명령의 재량권 법리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5.2.17. 선고 94다44422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2.28. 선고 94다15363 유니언숍 협약에 따른 해고의 법리, 노조가입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5.3.3. 선고 94누11767 언론 제보 이유 징계해고 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대법 1995.3.10. 선고 94누11880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3.10. 자 94마605 노조대표의 '교섭할 권한'의 법리, 단체협약 서명무인 유효 인정 사례

대법 1995.3.14. 선고 94누5496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3.24. 선고 94다42082 당연퇴직처분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대법 1995.3.28. 선고 94다37639 급여생활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

대법 1995.3.28. 선고 94다45715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4.7. 선고 94다27342 휴일근무 집단적 거부 쟁의행위 인정 사례,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5.4.11. 선고 94다4011 당연퇴직(자동퇴직) 처분의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1995.4.11. 선고 94다58087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4.28. 선고 94누11583 불법파업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5.5.12. 선고 94다55934 평균임금 산입 금품의 법리, 자가운전비 임금 부정 사례

대법 1995.4.7. 선고 94다27342 휴일근무 집단적 거부 쟁의행위 인정 사례,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5.4.11. 선고 94다4011 당연퇴직(자동퇴직) 처분의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1995.4.11. 선고 94다58087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4.28. 선고 94누11583 불법파업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5.5.12. 선고 94다55934 평균임금 산입 금품의 법리, 자가운전비 임금 부정 사례

대법 1995.5.26. 선고 94누7966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대법 1995.6.30. 선고 94다17994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한 해직처분 유효 인정 사례

대법 1995.6.30. 선고 94다35350 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재직중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법리

대법 1995.7.14. 선고 95다1767 인사합의조항과 당연퇴직처분의 법리

대법 1995.8.11. 선고 95다10778 노조 간부 전보명령의 법리와 불복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대법 1995.8.22. 선고 95누5943 이력서 허위기재(학력 사칭)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5.8.29. 자 95마645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법리와 선거 무효 사례

대법 1995.10.13. 선고 94다34944 노조설립의 자유, 사우회( 또는 노조) 결성 이유 징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5.10.13. 선고 95누6434 징계사유 인정, 징계절차 하자 치유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1995.11.7. 선고 95누9792 전보명령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5.11.10. 선고 94다54566 노조전임자 임금청구권 부정, 법내초과근로, 연차휴가수당, 임금상계 금지의 법리

대법 1995.11.24. 선고 94다23982 산별노조 중앙기구 대의원 선출의 법리

대법 1995.12.5. 선고 95도2151 주식회사 이사 사용자 인정 사례

대법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무노동무임금'의 법리와 임금이분설 부정 사례

대법 1995.12.22. 선고 95누3565 사용자 인정 기준과 판단 사례, 단체교섭 거부 부정 사례

대법 1995.12.22. 선고 95다39618 단체협약 확장 적용 요건인 '동종의 근로자'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