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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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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4.1.11. 선고 92다44695 시용제도의 법리, 정식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1.11. 선고 93다49192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경력사칭 이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1.14. 선고 93다968 징계절차 하자 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4.2.8. 선고 92다893 부당 전보 거부 이유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4.2.22. 선고 93누21156 행정관청 서류제출명령의 법리,

대법 1994.2.22. 선고 93도613 근무시간중 임시총회(여흥시간 포함)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3.16. 자 93마1822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법리

대법 1994.3.22. 선고 93다28553 단체협약상의 해고절차, '합의'를 '협의' 수준으로 해석한 사례

대법 1994.3.25. 선고 93다30242 교섭대상 부정 - 사업부 폐지와 같은 경영의사 결정 사항

대법 1994.4.12. 선고 92다203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직위해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사례

대법 1994.4.26. 선고 93다10279 전직처분 정당성 부정 사례, 불응 이유 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4.4.29. 선고 93누16185 사직서 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징계사유 부정)한 사례

대법 1994.4.29. 선고 93다34718 유인물 배포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4.5.10. 선고 93다47677 전직처분의 법리, 불응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5.10. 선고 94다6918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법리

대법 1994.5.13. 선고 93다32002 점심시간 중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5.13. 선고 93다47790 정년퇴직 발령 정당성 판단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간퇴직 효력

대법 1994.5.24. 선고 93다4649 임금 해당 부정 사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대법 1994.5.24. 선고 93다5697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무효 인정 사례, 식대보조비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1994.6.14. 선고 93다29167 집단월차휴가, 복장투쟁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4.6.24. 선고 92다28556 퇴직금규정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부정 사례, 노사협의회 대표성 부정 사례

대법 1994.7.29. 선고 92다30801 임금소급지급 사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1994.8.12. 선고 93누21521 경력은폐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8.26. 선고 93누8993 단체협약 대상 사항(경영권 + 근로조건)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1994.8.26. 선고 94다15479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리, 전교조 교사 임용 거부 부당 사례

대법 1994.9.30. 선고 94다4042 '평화의무'의 법리와 위반 인정 사례

대법 1994.9.30. 선고 94다21337 인사권과 징계권의 법리,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4.10.25. 선고 94다21979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출퇴근 도중 재해

대법 1994.11.25. 선고 93다56602 징계절차 하자 이유 징계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4.12.13. 선고 93누23275 사생활상의 비행(부동산 투기) 이유 징계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1994.12.13. 선고 94누10498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4.12.22. 선고 93다23152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회사밖 성실의무 인정 사례

대법 1994.12.23. 선고 93다53276 지하갱내 작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법리

대법 1994.12.23. 선고 94누300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대법 1994.12.27. 선고 93다52525 경력허위기재의 징계사유 부정 사례,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의 해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