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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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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2.1.21. 선고 91누520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전직명령의 법리와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2.2.11. 선고 91다5976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2.11. 선고 91다12202 재직시 받은 임금을 퇴직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 1992.2.14. 선고 91누8098 종교사업 근로기준법 적용 인정 사례

대법 1992.2.25. 선고 91다26232 해외연수후 의무재직기간의 법리

대법 1992.2.28. 선고 91누9572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과 부정 사례

대법 1992.3.13. 선고 91누5020 불이익취급의 법리,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대법 1992.3.13. 선고 91누10473 집단월차휴가 쟁의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2.3.13. 선고 91다39559 노조위원장 폭행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3.27. 선고 91다2907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3.31. 선고 91누6184 해고예고의 법리

대법 1992.3.31. 선고 91다14413 '해고 효력 다투는 자' 노조위원징 선거 입후보 가능

대법 1992.3.31. 선고 92도58 노조활동의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 사례

대법 1992.4.10. 선고 91다37522 급여규정 불이익변경 무효 인정 사레

대법 1992.4.10. 선고 91도3044 노조활동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 노조 자료제출 요구의 법리

대법 1992.4.10. 선고 92누404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무단결근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 1992.4.14. 선고 91다5587 평균임금 산정 사례, 퇴직후 추가임금 청구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4.24. 선고 91다1793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수당부지급 이유 불성실근무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2.5.8. 선고 91누10480 면책합의 실효 인정 사례, 직권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5.8. 선고 91도3051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재심 청구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대법 1992.5.12. 선고 90누9421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1992.5.12. 선고 91다37683 노조선거 당선자 결정 무효 소송 상대방의 법리

대법 1992.5.22. 선고 91누5884 징계권 남용 해고 무효 인정 사례, 부당해교구제신청의 법리

대법 1992.6.9. 선고 91다41477 '사전협의'의 법리, 당연퇴직 처리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6.23. 선고 91다19210 근로조건의 의의와 결정의 법리, 인사처분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1992.6.23. 선고 92누3496 재직증명서 발급 지연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2.6.23. 선고 92누4253 취업규칙 주지의무의 법리,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노조사무실 출입의 법리

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연차유급휴가 청구 및 부여의 법리, 취업규칙 주지의무 이행 인정 사례

대법 1992.6.26. 선고 91다42982 징계절차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2.6.26. 선고 92도674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성과급 받는 맹인 안마사

대법 1992.7.14. 선고 91다43800 쟁의행위 정당성의 법리 및 부정 사례, 피케팅, 직장점거 정당성 법리

대법 1992.7.28. 선고 92다11824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법리

대법 1992.9.1. 선고 92누7733 평화의무 위반 인정 사례,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대법 1992.9.1. 선고 92다26260 사직처리 무효 인정 사례, 요양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

대법 1992.9.22. 선고 91다4317 쟁의행위 위법 인정 사례,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1992.9.25. 선고 92다18542 정당한 노조활동의 법리, 이력서 허위 기재,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 선동 징계사유 인정

대법 1992.10.13. 선고 92다24462 사직서 제출후의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사례

대법 1992.10.27. 선고 92누9418 승진의 법리, 승진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2.11.13. 선고 92누6082 유죄판결 이유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1992.11.13. 선고 92누1111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리와 신청 주체

대법 1992.11.13. 선고 92다16690 휴직처분의 법리와 정당성 부정 사례 - 비형간염 보유자 사례

대법 1992.12.8. 선고 91누11025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전근명령 불응 무단결근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2.12.22. 선고 91누6726 노조설립신고시 상급단체 가입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