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업무상 재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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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업무상 재해의 의의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

제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3] 업무상 사망의 인정 요건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5]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6] 휴게시간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7] 회사 밖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8]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9] 통근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10]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제3장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1]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의 경우

[3] 업무상 재해의 요양 도중에 사망한 경우

[4] 과로사의 경우

[5]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6]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경우

[7] 회사밖 행사와 관련된 재해

[8] 출장중의 사고의 경우

[9] 통근도중의 사고의 경우

[10]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제4장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활동 중의 재해의 경우

[2]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

[3] 출장중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4] 회사 밖 행사 중에 입은 재해의 경우

[5] 통근도중의 재해의 경우

[6] 원인불명의 재해의 경우

[7]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기타 사례

제5장 노조활동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1]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