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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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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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징계권의 기본 사항
[1] 징계권의 법적 성질
[2] 징계처분과 기타 처분의 관계
[3] 징계규정의 적용과 해석
 
제2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에 관한 기본 사항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3] 무단결근
[4] 근무태만
[5] 기업 질서 문란
[6] 성희롱
[7] 인사명령 불복종
[8] 시말서 제출 명령 불이행
[9] 업무명령 위반
[10] 업무방해
[11] 실적미달
[12]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
[13] 이력서 등 허위기재
[14]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15] 형사상 유죄판결
[16] 중대한 (교통)사고
[17]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18] 회사 기밀 누설
[19] 내부자 고발행위(공익제보)
[20] 사생활상의 비리
[21] 노조활동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22] 불법쟁의행위
 
제3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징계절차 규정
[2] 징계절차 규정 위반의 효력
[3] 징계위원회
[4] 징계절차의 통지
[5] 적절한 소명기회의 부여
[6]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7] 재심절차
[8] 재심절차와 징계사유의 추가
[9]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10]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1] 징계절차 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1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제4장 징계권 남용 금지
[1] 징계처분의 결정(양정) 기준
[2]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3]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4] 징계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5] 면책합의의 효력
[6] 징계시효
[7] 1차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와 2차 징계처분의 정당성
[8] 이중징계
 
제5장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1]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2]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3]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징계절차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계
 
제6장 부당징계에 대한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