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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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징계권의 기본 사항

[1] 징계권의 법적 성질

[2] 징계처분과 기타 처분의 관계

[3] 징계규정의 적용과 해석

제2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에 관한 기본 사항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3] 무단결근

[4] 근무태만

[5] 기업 질서 문란

[7] 인사명령 불복종

[8] 시말서 제출 명령 불이행

[9] 업무명령 위반

[10] 업무방해

[11] 실적미달

[12]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

[13] 이력서 등 허위기재

[14]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15] 형사상 유죄판결

[16] 중대한 (교통)사고

[17]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18] 회사 기밀 누설

[19] 내부자 고발행위(공익제보)

[20] 사생활상의 비리

[21] 노조활동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22] 불법쟁의행위

제3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징계절차 규정

[2] 징계절차 규정 위반의 효력

[3] 징계위원회

[4] 징계절차의 통지

[5] 적절한 소명기회의 부여

[6]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7] 재심절차

[8] 재심절차와 징계사유의 추가

[9]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10]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1] 징계절차 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1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제4장 징계권 남용 금지

[1] 징계처분의 결정(양정) 기준

[2]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3]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4] 징계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5] 면책합의의 효력

[6] 징계시효

[7] 1차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와 2차 징계처분의 정당성

[8] 이중징계

제5장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1]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2]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3]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징계절차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계

제6장 부당징계에 대한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