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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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 교섭할 권한

[4] 단체협약 체결권한

[5] 사전인준조항

[6] 단체교섭의 위임

[7]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과 요구 수준

[8]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제2장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유효 요건

[3] 단체협약의 변경․보완 명령

제3장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3]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4] 양보협약의 효력

[5] 균등처우 관련 규정의 효력

[6]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효력

[7] 임금 등 금품 관련 규정의 효력

[8] 징계 및 해고 사유 관련 규정의 효력

[9]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의 효력

[10] 노동조합의 인사관여 규정의 효력

[11] 노조원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의 효력

[12] 인사권 행사 관련 규정의 효력

[13] 노조활동 관련 규정의 효력

[14] 기업합병의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제4장 단체협약의 적용과 해석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해석

제5장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2]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의 관계

[3]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과의 관계

[4]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의 추인

제6장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7장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 단체협약 종료의 효력

제8장 단체협약 위반

[1]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