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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 교섭할 권한
[4] 단체협약 체결권한
[5] 사전인준조항
[6] 단체교섭의 위임
[7]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과 요구 수준
[8]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제2장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유효 요건
[3] 단체협약의 변경․보완 명령
 
제3장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3]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4] 양보협약의 효력
[5] 균등처우 관련 규정의 효력
[6]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효력
[7] 임금 등 금품 관련 규정의 효력
[8] 징계 및 해고 사유 관련 규정의 효력
[9]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의 효력
[10] 노동조합의 인사관여 규정의 효력
[11] 노조원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의 효력
[12] 인사권 행사 관련 규정의 효력
[13] 노조활동 관련 규정의 효력
[14] 기업합병의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제4장 단체협약의 적용과 해석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해석
 
제5장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2]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의 관계
[3]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과의 관계
[4]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의 추인
 
제6장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7장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 단체협약 종료의 효력
 
제8장 단체협약 위반
[1]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