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학교 노동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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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 청주지방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

[2010-6-21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교조 실명 공개 금지가처분 결정 인가

[2010-6-4 서울중앙지방법원] 교과부장관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결정

[2010-4-29 대법원]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과 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

[2010-4-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교조 실명 공개 금지가처분 결정

[2010-2-25 대전지방법원]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무죄로 인정한 사례(2)

[2010-2-25 대전지방법원]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무죄로 인정한 사례(1)

[2010-2-11 대전지법 홍성지원] 전교조의 시국선언문 발표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2)

[2010-2-11 대전지법 홍성지원] 전교조의 시국선언문 발표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1)

[2009-2-26 대법원] 노조 전임 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008-8-22 광주고등법원] '노조전임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2008-7-16 부산지방법원]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

[2008-7-8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 아님

[2008-5-29 서울행정법원] 집단연가를 통한 집회 참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2008-4-22 서울행정법원]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없음

[2008-3-14 대법원]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의미

[2008-3-13 서울행정법원] 연가투쟁 참가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인정

[2007-9-20 대법원] 전교조 교사의 수업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07-8-14 서울행정법원] 교원 자격상실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판단 사례

[2007-7-24 서울행정법원]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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