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MODULE 12】 파견, 용역, 사내도급 근로자의 룰

HOME > 【노사법치주의 향상‧실천 교육】기업별 맞춤 '직장의 룰' 특강 > 【MODULE 12】 파견, 용역, 사내도급 근로자의 룰


MODULE 12파견, 용역, 사내도급 근로자의 룰




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동영상 시청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함양 특강

 

○ 준법경영인권경영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파견근로자, (사내)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의 법적 지위와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및 직접고용의무,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신청, 무기계약직 전환시 처우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교육 대상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근로자파견의 의의

 

[2] 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과의 구별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4] 근로자파견 일시적 허용 사유

 

[5] 근로자파견 금지 및 제한 업무

 

[6] 근로자파견 기간

 

[7] 불법파견 인정 기준과 사례

 

[8] 직접고용의무

 

[9] 근로자파견계약

 

1. 파견계약의 내용

2. 파견사업주 유의사항

3. 사용사업주 유의사항

 

[10] 차별처우 금지

 

[11] 차별처우 시정

 

[12] 무기계약직 관련 사항

 

1. 차별처우 금지

2. 노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