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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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쟁의의 의의

[1] 노동쟁의의 의의

제2장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1] 노동쟁의의 조정

[2] 중재의 의의

[3] 중재의 대상

[4] 중재에 대한 불복

[5] 중재재정의 해석과 불복

[6] 중재재정 취소청구의 소송

[7]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

[8] 공익사업의 특례

[9] 긴급조정

제3장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법률적 의의

[2] 쟁의행위로 인정된 사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4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효력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4]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5]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6]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7]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8]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9] '안전보호시설 정폐금지'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0]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타 사례

제5장 쟁의행위의 특수유형별 정당성

[1] 피케팅의 정당성

[2] 직장점거의 정당성

[3] 준법투쟁의 정당성

제6장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1] 대체근로

[2] 직장폐쇄

[3]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 지급

제7장 불법쟁의행위의 책임

[1] 형사 책임

[2] 손해배상 책임

[3] 징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