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1장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4]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요건

[5]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6] 월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7]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8]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금품 및 수당

[9]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금품 및 수당

[10]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사례

[11] 택시회사 운전자의 사납금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2]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의 효력

[13]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

제2장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의 법적 기능

[3] 통상임금 해당 요건

[4]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5]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정기성

[6]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일률성

[7] 통상임금 판단 기준 - 고정성(사전확정성)

[8] ‘지급일 현재 재직’ 요건과 통상임금 판단

[9] 통상임금 판단에 관한 판례 변경

[10]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별개의견

[1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2]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

[13]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4]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의 효력

[15]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 무효와 신의칙의 관계

[16]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