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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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기준

[1] 징계해고의 정당성 기준

제2장 징계해고의 사유

[1]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

[2]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3]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방법

제3장 징계해고 사유의 사례

[1] 무단결근

[2]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

[3] 기업질서 위반 행위

[5] 사내 유인물 배포

[6] 인사명령 불복종

[7] 업무명령 위반

[8] 업무방해

[9] 이력서 등 허위기재(경력 사칭, 은폐)

[10] 업무상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11] 유죄 판결

[12] 중대한 교통사고

[13] 사생활의 비행

[14] 불법쟁의행위

제4장 징계해고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1] 징계해고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3]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5장 징계해고의 절차

[1] 징계해고 절차 규정의 효력

[2] 징계위원회

[3] 징계절차의 통지

[4] 적절한 소명기회의 부여

[5]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6] 재심절차

[7]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8] 징계해고가 절차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9] 징계해고 절차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10]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11] 징계해고 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계

제6장 징계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

[1] 징계처분 결정(징계양정)의 기준

[2]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3]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면책합의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5] 제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제7장 특수한 유형의 (징계)해고

[1] 조건부징계해고

[2] 권고사직

[3] (직권)면직, 자동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