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취업규칙과 노사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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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으로 인정된 사례

[3]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5] 취업규칙 관련 사용자의 의무

제2장 취업규칙의 효력과 적용

[1] 취업규칙의 법률적 성격과 기능

[2] 취업규칙의 효력

[3] 취업규칙의 적용

[4] 취업규칙의 해석

제3장 취업규칙과 법령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제4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3] 불이익 여부의 판단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5] 정부 방침에 의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력

[6]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

[7]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의 방식

[8]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와 개별적 동의의 관계

[9]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대한 사후추인

[10]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1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12] 일방적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5장 노사관행

[1] 노사관행의 의의와 유효요건

[2] 노사관행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