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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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의 기본 사항

[1] 업무명령권

[3]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관여

제2장 승진과 강임

제3장 전직‧전보

[1] 전직‧전보 처분의 유효요건

[2]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3] 전직‧전보처분과 근로자의 동의

[4] 전직‧전보처분과 단체협약 조항

[5]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6]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7] 전직‧전보처분의 효력

[8] 전직‧전보처분과 부당노동행위

제4장 전적(轉籍)

[1] 전적(轉籍)의 의의

[2] 전적(轉籍)의 유효요건

[3] 그룹내 기업간 전적(轉籍)의 정당성 판단기준

[4] 전적(轉籍)과 근로관계 계속 여부

[5] 전적(轉籍)과 관련된 특수 사례

[6] 전적(轉籍) 또는 전출과 부당노동행위

제5장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의의와 정당성 판단 기준

[2]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3]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6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1] 직위해제의 의의와 효력

[2]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3] 직위해제후 당연퇴직 처리의 효력

[4] 대기발령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