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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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 3권

[1] 노동 3권의 의의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제2장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자 개념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

[3] 사용자 개념

제3장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2]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

제4장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등

[1] 복수노조

[2] 산별노조

[3] 지역별노조

제5장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의 의의

[2] 근로자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위의 관계

[3]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의 판단 사례

제6장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1]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규약 및 자치규범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7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법적 지위

[1]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2]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의 면제

[3]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4] 조합비 및 조합비 일괄공제

[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6] 노동조합의 인격권

제8장 노동조합의 임원

[1] 임원의 선출

[2] 임원의 지위와 권한

제9장 노동조합의 전임자

[1] 노조전임제의 의의

[2]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3]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면제

[4]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5]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6]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7]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특수 문제

제10장 노동조합 의결기관

[2] 대의원회

제11장 노동조합 조직상의 특수 문제

[1]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2] 기업조직의 변경과 노동조합

[3] 특수 사례

제12장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1]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의의와 요건

[2]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된 사례

[3] 특수한 사례

[4]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5] 유인물 배포 등 선전활동의 정당성 판단